경제 블록화, 무엇을 의미할까?

경제 블록화, 무엇을 의미할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대 중국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나토 정상들도 처음으로 중국 견제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 KBS

라는 시장의 소식을 접하면서, 세계경제 규모의 배분과는 조금은 다른 국제회의의 성격에 세계가 또 다른 블록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럼 국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블록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 블록(economic bloc)화 란?

경제 블록이라는 용어는 1929년의 대공황 이후 경제 위기와 국가 간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1932년 오타와에서 열린 영제국 경제 회의에서 영국과 그 속령 간에 특혜 관세가 설치되면서 등장했다. 당시 공황의 여파와 국제 금본위제의 붕괴는 세계 여러 나라를 통화권별로 분열시켜 파운드 블록, 달러 블록, 마르크 블록, 프랑 블록, 원 블록 등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각각 열강을 중심으로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세계 경제의 분단을 지향하고, 차별 관세·구상 무역·수입 통제·외환 관리 등의 정책으로 역내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강화했다. - 다음 백과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경제 부흥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던 유럽 경제협력기구(OEEC)의 18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 선진국이 1960년 12월에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설립목적은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 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회원 가입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청에 의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데 1990년대 들어 신흥시장국 및 체제전환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회원국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2017년 10월 말 현재 총 3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 다음 백과

 

- G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7개 선진국을 통상 G7이라고 말한다. 이들 국가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연석으로 1년에 두세 차례씩 회동, 세계경제 향방과 각국 간의 경제정책협조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회동을 G7 회의라고 한다. G7은 이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각국 대통령 및 총리가 참가하는 G7 정상회담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 1975년 두 차례의 석유위기에 놀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6개국 정상들이 모여 세계경제 재건을 논의한 데서 출발(G6), 1976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G7이 되었다. 러시아는 1991년 구소련의 이름으로 준회원처럼 참석하다가 1997년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G8이 됐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G8 국가로서의 자격이 잠정 정지됐다. - 다음 백과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유럽 국가들의 연합.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통해 창립됐고, 창립 당시 회원국은 12개국이었다. 회원국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사이프러스, 체고,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28개국으로 확장되었다. 2018년 11월 25일 영국의 탈퇴합의문이 승인되고, 많은 논란 끝에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탈퇴하게 됨에 따라 2020년 1월 31일 11시부터 27개국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천명된 EU의 목적은 △단일시장과 단일통화 실현 등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 촉진 △공동안보 방위정책이 포함된 공동 외교안보정책 이행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EU의 위상 제고 △유럽 시민권 제도 도입을 통해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강화 △‘자유·안전·정의’의 공동 영역으로 발전 등이다. 또 1999년 1월 1일부터는 EU의 공식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했다. EU의 인구는 약 5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7%를 차지한다. EU 전체 GDP는 약 18.500조 달러(자료: IMF)로 세계 총 GDP의 약 24%다. EU 1인당 GDP는 약 36,700달러다. EU의 교역규모는 수출 4.6조 달러, 수입 4.5조 달러(자료: 한국무역협회)다. - 다음 백과

 

- ASEM(Asia-Europe Meeting)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3개국과 동남아시아 ASEAN 회원국,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아시아와 유럽 간 정상회의. 국제정치질서가 미국과 소련의 양극, 냉전 체제에서 다극화된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1994년 고촉통 싱가포르 수상이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제안, 발족됐다. 제2차 대전 이후 식민지적 지배관계가 단절된 이래 아무런 연결고리를 갖지 못한 아시아와 유럽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유럽-북미-동아시아 3각 지역협력체제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다음 백과

 

- 우루과이 라운드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국제교역에서의 시장개방 확대, GATT 체제 및 규율 강화, 농산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교역질서를 창설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협상체계와 주요 의제는 크게 상품협상 그룹(GNG)과 서비스 협상 그룹(GNS)으로 나뉘었으며 무역협상위원회(TNC)가 양대 협상을 총괄했다. 상품 협상 그룹은 시장접근 분야, 규범 제정 분야, 신(新) 분야로 나뉘어 총 14개의 협상의제를 포함했으며, 서비스 협상 그룹에서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문제를 협상의 제로 삼았다. 또한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GATT에 위배되는 조치를 철수하겠다는 각료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시토록 했다. - 다음 백과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Trans Pacifc Partnership)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협력기구로 2005년 6월에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4개국(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으로 처음 시작하여 2015년까지, 회원국 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원산지 규정, 무역규제조치, 기술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의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있다. 미국, 캐나다. 베트남, 멕시코, 일본,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총 12개국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단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89년 11월 6일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를 통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회원국은 출범 당시에는 한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세안 6개국(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브루나이) 등 총 12개국이었으나 그 뒤 중국·차이니스 타이베이·홍콩·멕시코·파푸아 뉴기니·칠레·베트남·러시아·페루 등이 차례로 가입하여 현재는 총 21개국이다. 또한 옵서버로 동남아 국가연합(ASEAN) 사무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남태평양포럼(SPF) 사무국 등 3개 기구가 참가하고 있다. 1993년 2월 12일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APEC 가입국의 총인구는 약 21억 8,000만 명으로 전 세계의 38％, 총면적은 4,066만㎢로 전세계의 25％, 총 국내총생산(GDP)은 약 15조 8,000억 달러로 전세계의 58％, 총교역량은 약 4조 5,000억 달러로 전세계의 45％를 차지하며, 1인당 GDP에는 약 7,248달러 수준이다.

 

* 브릭스(BRICs)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 경제 4국을 일컫는 경제용어이다. 브릭스는 브라질(Brazil)·러시아(Russia)·인도(India)·중국(China)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이들 4개국을 합치면 세계 인구의 40%가 훨씬 넘는 27억 명(중국 13억, 인도 11억, 브라질 1억 7000만, 러시아 1억 5000만)이나 된다. - 다음 백과

 

2. 국제 교역(무역)은 

국제무역과 관련된 주로 교역대상이 되는 물품들은 텔레비전이나 의류 등의 소비재, 기계류와 같은 자본재, 원자재, 식량 등이다. 그밖에 여행이나 외국인의 특허권에 대한 지불 등도 국제거래에 포함된다. 한편, 국제무역은 국제금융거래에 의해 촉진되는데, 금융거래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을 비롯해 각 교역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제무역과 이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의 일반적인 목표는 한 나라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상품을 그것이 부족한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들 거래는 그 밖의 경제정책들과 함께 작용해서 대부분 한 나라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역할을 한다. - 다음 백과 

 

- 무역협정(trade agreement)

무역협정은 두 국가 간의 쌍방 협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나라 사이의 다국간 협정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관세제도·비관세장벽·무역금지 조치 등 여러 형태의 통제조치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국가 간 무역을 규제한다. 무역협정은 이와 같은 장애요인들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참가국 간의 거래를 늘려 모두가 이익을 얻게 한다. - 다음 백과 

 

무역협정을 하는 주요 원인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세 하락은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관세양허를 허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성공적이고 중요한 다국간 무역협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로 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한 전 세계 무역국가 대부분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호혜주의, 최혜국대우, 비관세장벽 철폐, 내국민대우 등의 조항을 모두 담고 있으며, 1948년 GATT 출범 이래로 세계 관세 수준은 크게 인하되었으며 세계 무역은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팽창되어왔습니다. - 다음 백과

 

3. 국내의 무역 의존도는? 

 

- 대한민국 무역의존도

Kstat, SMAP BA

 

- 대한민국(2020)의 10대 무역국 수출비중

2019년 총수출은 542,233백만$이고, 2020년은 512,498백만$로 약 5.48% 하락이긴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다른 규모로는 선방한 수치입니다. 

Kstat, SMAP BA

 

4. 경제 블록과 관련된 소식은?

 

- "같은 백신 맞은 나라끼리 여행 재개"…백신도 블록화 하나

중앙일보

 

- 韓美 공급망 협력 강화에 중국 ‘리스크’ 커지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간 산업 공급망 협력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역으로 중국과의 연결 고리가 약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바이오의약품 와 차세대 이동통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우리 주요 대기업들도 미국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약속했다. 바이든 정부는 올해 초 출범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동맹국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경제 분야 의제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국과는 경제파트너로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시사저널

 

- “내편 서라” 노골화하는 美, ‘블록화’ 가속 속내는?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자 각종 기술의 공급처로서 빠르게 발전해 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글로벌 분업체계(GVC)에 대한 재편에 돌입했다. 당장 미국 내에서 자급할 수 없지만 동맹·우방국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기술들이 경쟁국인 중국 등에 흘러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블록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현지 외신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정교하다”라고 평가했다. 제재 등 직접적인 징벌적 조치 시행에 머물렀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GVC 자체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헤럴드경제

 

- 韓 '쿼드' 부분참여… 한미 정상회담서 발표할 듯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쿼드(QUAD)' 부분 참여가 예상된다.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간 비공식 협의체였던 쿼드가 중국 견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정부도 부분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우리 정부가 쿼드의 세부 분과 중 코로나19 백신·기후변화·신기술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쿼드와 관련해 "포용성·개방성·투명성에 관한 우리 의견을 미국에 분명히 전했다"며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분야에 따라 충분히 쿼드와 협력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배타적 성격이 아니라면 쿼드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매일경제

 

- G7 공동성명 주요 내용

연합뉴스

728x90

5.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의 재무상태는?

국내의 상장사 대부분은 수출기업이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한 업체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 상사의 업무를 담당했던 주요 기업들을 위주로 잠시 시장을 조망하는 정도로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업들의 재무상태는

SMAP BA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포스코 인터내셔널/현대코퍼레이션/GS글로벌/LG상사

 

NAVER

 

포스코 인터와 LG상사가 상승 후 조정 중이며, 나머지 기업들은 상승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블록화의 가속으로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소간의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세계의 경제는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구조를 찾아갈 것이고, 우리는 그 질서에 잘 적응하리라 생각합니다. 

 

2021.06.13 - [Invest Management/A Strategy Meeting] - 2021.6M.2W. 시장 이슈 분석

2021.6M.2W. 시장 이슈 분석

2021.06.07 - [Invest Management/Issue & Q] - 희토류, 너 뭐니?

희토류, 너 뭐니?

2021.06.03 - [Invest Management/Case Study] - 에이리츠, 급등하고 있는 리츠관련주의 적정가를 산정해 볼까요?

에이리츠, 급등하고 있는 리츠관련주의 적정가를 산정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