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금산분리1 "카카오뱅크 상장, 어떤 의미인가?" "카카오뱅크 상장, 어떤 의미인가?" 8월 6일 카카오뱅크의 상장은 금융의 패러다임이 또다시 바뀌어진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뱅크의 상장은 일반적인 기업들의 증권시장의 상장과는 차원이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1. 금산분리 원칙의 파괴 *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경제정책. 현행 한국의 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금융기관의 최대 4%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대기업에서는 이 제한을 풀어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대외적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의 지배를 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독립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 - ‘메기’라더니 ‘상어’였다... 금산분리.. 2021. 8.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