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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Management/Issue & Q

개인대출 축소가 공정한 시장관리 일까요?

by 소닉로드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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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출 축소가 공정한 시장관리 일까요?

 

2020년 3월 주식폭락 이후의 급격한 주식시장의 상승은 소위 '개미투자'라 불리는 일반개인들의 투자 급증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권을 통한 투자 재원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 따른 국가의 자금수급 통제가 아래와 같이 전개 되는 것 같습니다. 

 

전일 글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국가의 관리규칙의 공정성이 미적용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이 '개인투자자의 빚투' 문제에서도 개인적 의견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전문기관과 개인투자에 있어서, 시장관리를 하는 당국자은 100% 는 아니겠지만, 동일성을 유지하는 시장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1. 공매도제도 운영

2. 투자자금 수급과정

3. 전산 SYSTEM 등의 투자 수단 운영

4. 세제와 관련된 사항

5. 정보의 수급과정 등

 

상기 사항 이외에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정책당국의 시장관리는

 

'제도의 공정성과 동일한 규칙의 적용'일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은 '기관관리자들이 개인투자들과 대결을 하는 구조의 시장' 이 아니라,

'국제적 무한경쟁의 자유시장'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게임스톱의 전산 제제와 같은 우매한 정책'을 금융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시장관리가 아니라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존하기위한 '독점허용' 정도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의 '개인대출 축소' 기사가

'개미들의 투자재원의 공격' 사례로 생각되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2021.02.01 - [Invest Management/Issue & Q] - 공매도 어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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