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와 시사점

공매도 재개와 시사점

 

2021년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5월 3일 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매도 전면 시행에 따른 논란에 대한 의견은 "공매도 논란 종지부 찍길" 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논란은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공 : 한국경제

1. 종목수를 제한한 것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반대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종목선정 순서는 "홍콩의 제도인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와 유사하나, 약간의 차별성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공 : 한국경제

 

3. 개인 공매도 기회도 확대시행 하였습니다.

자료 : 한국경제

 

결과적으로 공매도는 5월 3일 부터 전면 재개 된다고 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매도재개의 취지 및 뇌피셜을 해보겠습니다. 

 

가. 시장관리기능

 

 주식시장은 자유로운 거래와 금융적 아이디어가 합리적으로 구현되는 장이어야 하는데, 상승장은 법을 허용하고, 하락장에는 법이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시장의 극도의 왜곡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공매도의 허용이 시장에는 더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현 공매도제도가 기관과 외국인 위주로 운영이 되어서,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 논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허용규정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나. 국가 재원마련부분

 

부동산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부동산 세제부분에서 많은 재원이 확보되는 것은 사실이나, 공매도 부분 확대와 관련한 거래세의 징구 부분 증가와 시장 활성화의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는 금융거래관련 추가 재원마련과 다양성 확보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다. 일반개인들의 투자시장 활성화

 

한쪽방향의 추종성을 강제하는 투자는 결과적으로 채권투자와 별반 다름이 없는 시장을 형성하여,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 매몰되고, 대형주 투자 위주의 채권형 시장과 자사주 금융유통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지대합니다.

 

라. 기타 다변화된 시장 구조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금융감독원 등의 유관기관에서 힘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독점적인 구조를 철폐(허위 보고서 작성 등)하는 방향으로 꾸준한 제도적 지원이 추진된다면, 시장의 부정적 제도성 보다는 긍정적 유용성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1.02.01 - [Invest Management/Issue & Q] - 공매도 어찌 해야하나?

공매도 어찌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