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무엇이 문제인가?

가상화폐 거래소, 무엇이 문제인가?   

 

1. 가상화폐 거래소 논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 정부 보호 대상 아냐"라는 발언에 대하여, 시장이 많이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 정무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 디지털타임스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논란은 세 대간 갈등과 정치권으로 까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 코린이 뿔났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 청원 11만 돌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코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25일 오후 4시 40분 기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은 11만 5023명의 서명을 얻었다. - BizFact

 

가. 논란의 핵심은 시장 가격 변동성

 

- 가상화폐의 가격 하락(21.04.26)

UPbit

최근 가격 변동을 보면...

변동성이 35 ~ 188.5% 로 크긴 했습니다. 화폐로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사용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 세금 관련 사항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2% 포함)을 과세된다고 합니다.

 

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특금법

 

금융위원회는 16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들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다.
가상자산 사업이란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교환 또는 보관 등 영업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통상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당 사업자로 불린다. 이 외에도 보관·관리행위를 영업하는 수탁사업자와 지갑 서비스업자도 포함된다. 단순히 매수·매도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거나 거래에 대한 조언 또는 기술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비롯해 기존 사업자 역시 오는 9월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미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사업자의 신고 접수와 수리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라. 관세청 “가상화폐 활용한 무역금융범죄·외환거래 감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중국과 외환 송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이 불법 거래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1일 "무역거래를 가장한 자산 빼돌리기나 자금세탁 등 무역금융범죄에 가상화폐가 활용될 수 있어, 관세청이 이러한 동향을 감시해 혐의를 포착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헤럴드경제

 

2. 그럼 논란에 중심이 되는 사상 화폐와 관련된 최근의 소식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사기혐의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장을 23일 서울 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2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가상화폐 ‘BXA토큰’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취지로 홍보해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 판매했지만 실제 상장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XA토큰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2018년 10월 ‘BTHMB홀딩스’를 설립하고 발행한 가상화폐다. 2019년 2월 비트 맥스(BitMax) 등 해외 거래 사이트에서 발행된 BXA토큰은 일명 ‘빗썸 코인’이라 불리며 개당 150∼300원대에 총 300억 원가량 판매됐다. 하지만 BXA토큰은 거래소 상장이 무산됐고, 빗썸과 BTHMB홀딩스의 매각 및 인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BXA토큰은 4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 동아일보

 

- 자료 못준다던 가상화폐 거래소 '백기'… 고액 체납자 즉각 압류

 

고액 체납자들에 관한 자료 제출을 미루던 가상화폐 1개소가 사흘 전 서울시의 대대적인 발표 이후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거래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 원)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압류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것"이라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 100여 개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 9월 말 무더기 폐업하나

 

100개 안팎으로 추정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당수가 오는 9월 말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9월 말까지 미인증 때 폐업 수순
이에 따라 심사를 앞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금법 적용 유예기간이 9월 말 만료 예정이라 영업을 위해서는 9월 말까지는 실명계좌를 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확한 통계 자료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약 100여 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NH농협·신한·케이 뱅크 등 은행권의 실명계좌를 인증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에 불과하다. 실명계좌를 부여받은 이들 거래소도 이후 다시 은행의 안전성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 주간한국

 

- 가상화폐 결제 막은 터키… 가상화폐 거래소 수사

 

최근 가상화폐를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터키가 가상화폐 거래소 수사에 나섰다.

터키 최대 일간 휘리예트에 따르면 이스탄불 검찰은 22일(현지시간) 터키의 가상화폐 거래소 '토 덱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토덱스 회원은 약 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39만 명이 실제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탄불 검찰은 토 덱스가 39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를 상대로 20억 달러(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연합뉴스

 

-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비명

위키리스크한국

 

- '블랙스완' 저자 "비트코인은 속임수"

 

연합뉴스

 

- 상장폐지 앞둔 가상화폐의 급등 

 

연합뉴스

업비트

 

- 넥슨 김정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 추진 

 

한국경제

정말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가산화폐에 관련한 정책적 방향이나 개인적 의견은 기 생각해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시장의 반응은?

 

3.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기업들은

 

- 업비트 두 나무 관련 기업 : 우리 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에이티넘인베스트, 카카오

- 빗썸 관련 기업 : 비덴트, 위지트, SBI인베스트먼트, 티 사이언티픽

- 코인베이스 프로 : TS인베스트먼트, 신성이엔지, DSC인베스트먼트, 바른손, 우리 기술투자, 코오롱

- 크라켄 : SBI인베스트먼트

 

가상화폐의 거래가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시장이라, 특별한 거래소 구분이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기업은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1. 바이낸스(Binance)

2. 후오비 글로벌(Huobi Global)

3. 코인베이스 프로(Coinbase Pro)

4. 크라켄(Kraken)

5. 비트 파이넥스(Bitfinex)

6. 빗썸(Bithumb)

7. 비트스탬프(Bitstamp)

8. 쿠 코인(KuCoin)

9. 바이낸스 US(Binance US)

10. 비트플라이어(bitFlyer)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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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럼 이 분야와 관련된 우리의 기업들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2020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면...

거래소 관련한 기업의 사업이 주요한 영업 포인트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상화폐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시장의 평가금액이 고평가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공매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타깃기업은 아니라 해도, 시장에서의 변동성에 대비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 한화투자증권

NAVER

 

- 위지트

NAVER

 

- 비덴트

NAVER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저점 대비하여, 많이 상승한 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현시점의 문제점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하여, 세계 금융당국의 정책적인 공조가 합법/불법의 제도 완충과 금융시장에서의 투기적 자금의 과열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의 과대에 따른 화폐적 기능은 기 상실한 상태이고, 세법상 자산의 의미를 재고적, 무형적 기타 불특정 자산으로 판별한 징수책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9월 이후 거래소와 관련한 정책적인 정리는 마무리가 된다."라고 해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시장의 논란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정책이 어느 쪽으로 흐르던 

"투기적인 비합리성" 보다는 자산가치의 연계에 의한 "합리적인 시장의 가치로의 정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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