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9. 우주항공과 국방
"미국, 중국 견제하려고 중동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감축"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과거 원유중심의 중동경제에서 동북아시아의 군사 전략적 배치라는 국제관계의 큰 흐름을 접하게 됩니다.
6월의 3주
경제력과 함께 세상 힘의 중심 분야인 "우주항공과 국방"에 관하여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방이란?
국가방위활동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행해지므로, 국방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이고 객체는 외부의 무력침략이다. 그러나 국방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만인 것은 아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경우처럼 국가의 구성요건 중의 하나인 영토를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응하는 것도 국방의 주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조국의 광복을 목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하는 정치단체 등도 국방의 주체가 된다. 국방의 객체는 외부의 무력침략만은 아니다. 침략의 본질은 국가에 의한 군사력의 선제 행사이지만, 군사력의 행사는 국가가 아닌 정치적 무장단체 등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반정부단체 등의 군사적 선제 활동은 국가에 의한 군사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침략이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란 또는 반란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란과 반란이 군사력의 규모나 힘에 있어서 적국에 의한 침략보다 약하지만 국가방위라는 견지에서는 침략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내란과 반란도 국방의 객체가 된다. 한편, 한 나라의 평화와 안전 및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국방만이 아니라 국가안보도 중요시된다. 국방과 국가안보의 목적은 다 같이 국가의 안전에 있다. - 다음 백과
- 세계 군사력 순위(2021년 Military Strength Ranking)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 세계 경제력 순위(2020년 GDP순)
- GDP 대비 국방예산(2021년 IMF 자료)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상식과 다르게 중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적게 나와서 약간 혼란스럽긴 하지만, 세계의 평균치 기준 미국, 파키스탄의 군비 비중이 높고, 지정학적 성격상 우리나라, 러시아, 인도도 약간은 평균치를 상회하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2. 산업의 특징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넓은 뜻으로는 무기, 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 기구뿐만 아니라 피복, 군량 등 비전투용 일반 군수물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총, 포, 탄약, 함정, 항공기, 전자기기, 미사일 등 무기장비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군수산업(軍需産業)으로 해석되었으나 전쟁 개념이 방위 전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이 결집되고 대규모 자본이 투하되며, 고학력의 지식집약적 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정부 투자와 정책에 의해 산업발전의 속도와 경쟁력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산업입니다. - 사업보고서
- 주요 방산물자 지정 현황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자는 타 분야의 물자에 비해 성능의 고도화가 특히 중요하여,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요하게 되어 지상, 지하, 항공우주, 수중, 온도, 습도, 충격 등 복잡한 환경하에서도 파손, 변질되지 않고 규격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뢰도, 가용도 및 정비 상태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 요구됩니다.- 사업보고서
- 방산업체 지정 현황
2. 경기변동의 특성
- 방위력개선비 지속 증가 추세 전망
방위산업은 일반산업과 달리 주요 고객은 정부이며, 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국방예산은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분류된다. 방위력개선비는 현존 전력을 향상하거나, 신규 전력을 창출하기 위해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방산업체 실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2019년 국방예산은 전년 동기 대비 +8.2% 성장했으며, 방위력개선비는 국방예산보다 더 가파른 +13.7% 성장을 기록했다. 북한 비핵화 등 남북한 간의 평화 기류가 형성이 되었지만, 방위력개선비는 국방 중기계획대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 이베스트 증권('19)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 방산물자 수출액 추이
-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전망
21세기 이후 방위산업에 대한 환경은 기존의 안보 유지를 위한 '소비적 산업'이 아닌 수출산업화와 민군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적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부가하여 테러, 사이버 공격, 감염병, 재해재난 등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비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경기는 침체 국면을 맞이하였으나, 세계 곳곳에서 보인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방위력 증강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은 향후 사업계획의 대부분이 미리 계획되어 정해져 있으며, 국가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무기, 장비 및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써 군이라는 안정적인 고객이 존재하고 선발업체의 우월적 입지 확보에 따른 제한경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방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경기변동과 연관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세계 방위산업 시장(SIPRI 국제 무기거래 기준(2009년 ~ 2018년))에서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중국 5개국이 전체 거래 규모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바, 다른 국가들의 방위산업 수출시장 진입장벽이 높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 무기 생산 및 군수업체의 무기 판매액은 4,200억 달러였으며,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 중 미국, 서부 유럽의 70개 업체가 상위 10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이 업체들의 무기판매액은 상위 100위 총판매액의 83%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 : 2018년 무기 판매액 기준)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고도의 기술 및 정밀성이 요구되는 자본ㆍ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과 양산, 기존의 사업수행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세계 방위산업의 독과점적인 시장 구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입니다. - 사업보고서
- 국내 방위산업 시장의 전망
국방예산은 크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구분됩니다. 방위력개선비는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화력, 함정, 항공기 등의 전력화 예산이며, 전력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급식, 피복, 정보화, 군수지원 및 교육 훈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방산업체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비 및 전력운영비 내의 정비 예산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민수산업 대비 방위산업의 독특한 특성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이 맞물려 국내 방위산업은 정부 주도 하에 육성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생산에 막대한 투하자본이 소요되고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쌍방 독과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체는 실 발생원가를 중심으로 원가를 보상받는 등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 사업보고서
* 국방예산 추이
3. "우주항공과 국방"과관련된 시장의 소식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 "미국, 중국 견제하려고 중동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감축"
- "우주강국 첫걸음"… 방사청 등 국방기관, '국방우주 세미나' 개최
국방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각 군이 설정한 우주전력 발전 개념을 논의하고, 국방 우주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육해공군·국방과학연구소·국방연구원 등과 함께 대전 ICC호텔에서 '국방우주기술 세미나'를 이틀간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NEWS 1
- 유럽판 ‘쿼드’ 재가동… 미·영·독·프 국방장관 회동
2014년 이후 첫 4국 국방장관 회의, 동맹 강화, 국제질서 수호 등에 합의
- '中과 혈투' 인도 비장의 무기… 한국산 K9 자주포 100문 샀다
- 현대로템 K2 흑표, 20조 인도軍 전차 사업 ‘잭팟’ 터뜨리나
- 족쇄 풀린 미사일 사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뒀던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부산해졌다. 그동안 한국은 사거리 800㎞ 초과 미사일(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따라왔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사일 개발을 하진 않지만 지상 600~800㎞ 높이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에 참여해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로켓 개발 등 우주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는 ㈜한화와 LIG넥스원이다. 한화는 지대지(地對地, 땅에서 쏘아 올려 먼 곳에 있는 다른 땅에 떨어뜨리는 공격) 탄도미사일에 특화돼있고, LIG는 자체 동력으로 목표지점까지 날아가는 형태의 크루즈미사일 기술에 특기를 갖고 있다. 특히 우주 산업에 관심을 쏟고 있는 한화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중앙일보
4. '우주항공과 국방'분야의 '시장가 vs 적정가' 분석을 통한 ReOverRating 수치입니다.(SMAP BA)
* 주의사항 *
: 전문 투자 기관의 분석 수치와 평가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가의 금액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참조하실 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ReOverRating 수치
: 적정가 기준으로 시장의 가치적 순환을 계산하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입니다. 상품의 가격결정에서 원가와 시장가 개념인 'Margin과 M/up'의 '개념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은 "=([적정가]-[시장가])/[적정가]"입니다.
- 한화 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
- 한화 시스템/휴니드/현대로템
"우주항공과 국방"은
산업의 특성상 권력집단인 국가에 의존도가 매우 큰 영역이며, 살상무기와 관련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국방/무기는 문명의 파괴라는 공격적 측면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첨단 기술발전에 공헌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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