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뭐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뭐지?

 

FOMC의 금리인상기조의 연속성 속에서

그 파장이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뱅크런 조짐이 있어 보이는

새마을금고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들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정부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사상 최고 수준인 6.18%로 치솟았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높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평균 연체율 상위 100개 새마을금고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 쿠키뉴스

 

-  금융사고 건수 일반 시중은행의 두 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85건, 피해 금액은 640억 97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현황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의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0건, 피해액은 1982억 원으로 한 곳당 약 40건, 400억 원 안팎이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건수가 자산 등 덩치가 훨씬 큰 시중은행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셈이다. - 동아일보

동아일보

 

- 지역 금고뿐 아니라 중앙회도 잇단 비위 의혹

지역 금고를 넘어 최상위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앙회에서도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역 일선 금고와 중앙회를 가리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사모펀드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회 팀장급 직원 A 씨를 구속했다. 중앙회 ‘이인자’로 꼽히는 류혁 신용공제 부문 대표이사도 펀드 출자금을 특정 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각종 비위의 중심에 박차훈 중앙회장과 그의 측근 그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2018년 박 회장 취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기업금융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웠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 대출과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동아일보

 

2. 원인은 뭐지?

 

-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연체율

행안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내준 기업 대출 잔액은 56조 4,000억 원에 이른다. 2019년 말 27조 2,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3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부동산시장 불황이 본격화하면서 연체율도 덩달아 올라갔다. 2019년 말 2.5%에 이르던 연체율은 2021년 말 4.1%, 지난해 말에는 7.7%로 급등했고 올해 1월 말 9.2%까지 치솟았다. 연체액 역시 지난해 말 4조 3,000억 원에서 올해 1월 말 5조 2,000억 원으로 한 달 새 무려 9,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 YTN

YTN

 

- 연체율 관리 부실 

금융 기관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연체율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시중은행은 매월, 상호금융기관은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연체율을 외부에 공개하는데,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가 반기마다 경영공시를 하는 게 전부다. - 조선일보

 

- 1분기 건설사 939곳 폐업…5년 내 최대 규모

939곳. 올해 1분기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규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나온 결과이다. 분기별로 보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건설업 폐업 신고가 등록됐다. 다만 실질적으로 폐업한 곳은 이보다 적은 600곳으로 종합건설업체 82곳, 전문건설업체 518곳이었다. 나머지 339곳은 폐업 신고를 했지만, 여전히 건설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폐업 통계와는 차이가 있지만 건설업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측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면서 건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됐다"라고 밝혔다. 2022년 기준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에 이른다. 건설업 위기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건설 경기가 좋을 때 경쟁적으로 PF 대출을 늘렸지만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급격히 돈을 죄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면 건설사는 신규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폐업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 YTN

YTN

 

- 건설 경기 전망은 '상저하저'

해당 금융권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금융권의 연체율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 회의’까지 열며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PF 대주단 협약과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문제는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연)이 최근 발표한 '2023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하반기 0.7% 하락해 연간 4.8%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전국 연간 하락률 4.7%와 비슷한 수준이다. 예측대로라면 국가 경제 전체 전망과 비슷하게 '상저하저'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에 새마을금고를 계기로 떠오른 부동산 PF 문제가 어떻게 번질지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YTN

 

3. 시장에서의 파장은?

 

- 고객 자금 이탈

새마을금고의 대출 부실 문제가 부각돼 고객 자금 이탈이 발생한 것 역시 채권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상황에서, 최근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의 수백억 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되자 불안감에 예·적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크게 늘었다. 관리감독 부처인 행안부는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연일 새마을금고발로 추정되는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지고 있어 과연 사실로 믿어도 될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문화일보

문화일보

 

- 자금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한 채권매각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신협중앙회 등이 포함된 종금이 지난 5일 1조6500억 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 전날에도 8400억 원가량의 채권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에도 6900억 원 이상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최근 3거래일 동안 종금의 순매도 규모는 약 3조2000억 원에 달했다. 최근 1년간 종금의 일일 채권 순매수 규모가 평균 965억 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런 순매도 규모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시장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자금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한 채권을 급히 팔아 현금화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상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높은 만큼 고금리·고위험 채권에 많이 투자해 왔지만, 현재는 시장에서 신속하게 거래될 수 있는 금융채와 통안채 위주로 매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문화일보

 

-  새마을금고 위기, 내 보험금에도 영향 줄까?

급기야는 새마을금고와 연관된 회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6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망하면 내가 MG손해보험사에 들어놓은 보험금도 날아가나요?”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정식 이름은 ‘MG새마을금고’.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MG손보도 똑같이 ‘MG’가 앞에 붙는데요.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 리스크가 MG손보로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일부 보험 계약자들이 있습니다. 두 회사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MG는 ‘마을금고’의 이니셜입니다. 지난 2013년 MG손보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은 사모펀드 운용사 자베즈파트너스에 인수됐습니다. 직접 보험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가 자베즈파트너스 최대주주 자격으로 그린손해보험을 우회 인수한 것이죠. 사명이 그린손해보험에서 새마을금고 영문 커뮤니케이션 브랜드인 ‘MG’를 넣은 MG손해보험으로 바뀐 것도 이때입니다. 현재 MG손보의 최대주주는 사모펀드 JC파트너스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아직도 MG손보 실질적 최대주주로 평가받습니다. JC파트너스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G손보가 경영난에 빠졌을 때 등장한 게 JC파트너스. JC파트너스는 2020년 20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성공해 MG손보 최대주주가 됐는데요. 우리은행이 지분 출자와 리파이낸싱을 포함해 총 500억 원을 책임졌고, 새마을금고 300억 원, 에큐온캐피털·리치앤코가 각각 200억 원씩, 아주캐피털이 10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여전히 MG손보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입니다. - 쿠키뉴스

쿠키뉴스

 

4. 금융당국의 해결책은?

 

- 정부와 금융당국이 특별점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 8천억 원(가계 85조 2천억 원·기업 111조 6천억 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 1천600억 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월 말∼4월 말 수신 잔액도 대거 빠져나갔다.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천811억원으로, 지난 2월 말 265조 2천700억 원에서 6조 9천889억 원 줄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 2천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천800억 원),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 9천998억 원)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 유동성 공급과 대규모 연체채권 매각 지원을 약속

정부와 금융당국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필요시 정부 차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대규모 연체채권 매각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 활용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불안심리 진화에 나섰다. 그는 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6000만 원의 예금을 들기도 했다. - newsis

 

올해까지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천억 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천억 원)를 통해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개별금고도 매각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건전성 규제 수준도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끌어올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타 기관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보고 이를 동일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만들 방침이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든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하도록 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95%가 다 5천만원 이내 규모"라며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며 "유튜브가 아닌 정부 말을 믿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 해지는 예금자 본인에게도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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