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변화(예상)로 본 시장의 흐름은
2022.03.09.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고, 여야의 정권의 교체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이재명 후보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기업의 내적인 요건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국가의 정책적 추진방향과 연동된 시장환경의 변화는 투자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의 재무 건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에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이 시점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산업과 제도적 변화의 예상은
- 에너지/화학 : 에너지 전환 & 탄소중립(한화증권)
정유/화학 기업들의 “수출 비중은 50~80%”에 달하는 만큼,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은 기존 탄소중립 달성 속도 및 탄소세 도입을 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탄소 배출이 큰 정유/화학 기업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폐플라스틱 처리를 열분해로 전환하는 방안과 수소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1) 정유/화학(S-Oil, 롯데케미칼 등):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학/정유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각각 연간 5,800/3,200만 톤 정도로 큰 만큼 급진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2) 재생 플라스틱(LG화학/롯데케미칼 등): 기존, 재활용이 어려웠던 폐플라스틱을 매립/소각하는 대신 열분해 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플라스틱의 원료로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며, 폐기물 처리 개편 및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3) 수소(SK이노베이션/롯데케미칼 등): 탈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약속하며, 수소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삼았다. 주요 투자처는 수소 생산 및 액화 기술과 설비이다. 대부분의 국내 정유/화학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수소 사업을 선택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 혜택이 기대된다.
* S-OIL/롯데케미칼/LG화학/SK이노베이션/티케이케미칼
- 방산/기계 : 탈원전정책 폐기로 관련 전력기기 기업 수혜 예상(한화증권)
기존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하고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사드(THAAD) 추가 배치 및 SM-3 적기 전력화 등으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사드, L-SAM, M-SAM, PAC-3로 이어지는 미사일 체계다. M-SAM은 LIG넥스원이 개발 완료했고, L-SAM은 한화와 LIG넥스원이 각각 개발 중에 있다. 공약대로라면 M-SAM이나 L-SAM의 비중이 줄고 사드와 SM-3가 늘면서 국내 기업으로 가는 예산보다 해외 무기도입 예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국방예산은 연평균 4.1%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8.4%), 이명박 정부(6.1%)에 비해 가장 낮았다.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원자력 발전으로 무게 중심이 잡힐 경우, 초고압 송배전 등의 계통시스 템이 더 필요해 중저압보다는 초고압 전력기기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항공우주/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한전기술/한국전력
- 건설 : 수도권 250만 호 공급 확대의 수혜(한화증권)
“부동산 정상화”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250만 호의 주택공급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규제 및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택 공급의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과거 2년 간 건설수주 증가를 이끌었던 신규주택 부문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중장기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규제의 걸림돌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 이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대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다. 기대되는 시장의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 시장은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만큼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 약 370만 가구에 이르고, 90년대에 지어진 370만
가구의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을 넘겨오고 있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현장만 100구역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연 수 백조 원 규모의 시장이다.
올해를 놓고 보면 대형 건설사의 실적 성장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과거 2년 간의 수주 및 분양 성과가 양호했던 영향으로 올해 매출은 대부분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안전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마진 축소 우려가 큰 현시점에 더욱 중요한 요인인데 특히, 건설사의 경우 공사 중인 모든 현장이 동시에 원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데다 주택부문에서의 세일즈 믹스 개선, 해외부문에서의 원가율 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익률이 급격히 훼손될 가능 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 GS건설/현대건설/삼성물산/DL이엔씨/삼부토건
- 건자재 : 확실한 Q 증가, 불안한 마진(한화증권)
건설업 동행 지표인 건축 착공면적은 2020년 하반기부터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건설기성액도 작년 3월부터 꾸준히 증가를 기록하면서 분기별로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아파트 분양 공급 세대수도 2018년 저점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입주 물 량도 올해 2분기부터는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원유 가격을 비롯해 PVC, 목재 등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건자재 업체의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총 상위의 대부분 건자재 업체들도 작년 분기별로 내내 양호한 매출 성장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하반기부터는 마진 축소를 피해 가지 못했다.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Q 증가뿐만 아니라 P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거나 건자재 외 실적 개선 요인이 있는 업체, 실적과는 별개로 대선 이후의 시장 분위기 변화나 회사의 개별 모멘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 자동차/부품 : 미래차 정책 강화(한화증권)
각 의제별 주요 내용은 ①기후환경위기 대응→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 금지,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 3년 앞당김, `25년 유로 7 도입), ②과학기술 선도국가→ 초격차·초연결·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모빌 리티를 포함해 국가전략기술에 대규모 투자), 디지털 지구 시대-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혁파, 관련 기업 해외 수출 지원, 드론/UAM 등 새로운 배송 및 운송 수단 발전 속도 가속화), ③생활 정책(일반 주유소·LPG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소 역할 병행, 전기차 충전요금 향후 5년간 동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新 정부의 전기차 및 모빌리티 정책 강화가 현실화된다면 ①전기차 판매 증가(도매판매 내 내수시장 비중 약 20%), ②규모의 경제 달성 속도 가속화(현재 대부분의 전기차 생산라인 국내 집중), ③모빌리티 서비스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IT 신기술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수용력↑) 등이 예상돼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모빌리티 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보조금 지급 대수와 동행성이 짙기 때문에(보조금 수령 시에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 강화가 없는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단기적 수요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 점은 고려할 부분이다.
* 한샘/퍼시스/서한/한일시멘트/동양
- 제약/바이오 : 선택과 집중의 제약/바이오 정책(한화증권)
제약/바이오 섹터 주요 공약은 1)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립 2) 만성질환,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3) 제한적인 원격의료 적용과 디지털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으로 정리된다.
* 삼성 바이오로직스/유한양행/SK바이오사이언스/종근당바이오/동아에스티
- 금융 : 자금 융통을 넘어선 금융기관의 역할 부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90%로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부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거나 부실채권 정리 목적의 기금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또한 지원의 주체는 정부가 될 것이나, 대출기관의 협조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 KB금융/신한지주/미래에셋증권/삼성생명/카카오페이
- 인터넷/게임 :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자율적 상생 방안을 먼저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한화증권)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증진하고 상생을 촉진하겠다는 의지이다. 플랫폼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을 지양하면서도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포함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한다. 민간 자율기구 또는 민관 공동기구 형태로 추진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목표 설정‧거버넌스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과정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설립‧운영을 유도한다.
* NAVER/카카오/NHN/엔씨소프트/크래프톤
- 그리고 증시 제도 개선 예상은... (news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1000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어줄 제도를 대거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 규모 확대를 도모하고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과 공매도 관련 규제를 대거 정비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본시장 선진화로 100만 투자자 활로를 열겠다'는 증시제도 관련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소액주주 보호, 공매도 규제 개선이 골자다.
주목받는 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주식 양도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 '큰손'이 국내 증시에 머물도록 해 시장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미였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은 데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 세법 상 비상장주식 거래나 대주주만 양도세를 부담한다.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종목 지분 1%, 코스닥·코넥스 2%, 비상장사 4%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다. 이에 매년 연말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한 뒤 새해 매수하는 수급 부담 문제도 반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주주들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그 이상은 25%까지 부과되는 소득세를 피하고자 매년 이 같은 풍경을 연출했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LG화학의 LG에너지 설루션, SK케미컬의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물적 분할로 모회사 주주의 지분 가치 하락을 불러일으킨 사례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의지다.
* KOSPI/코스닥/S&P500/유로스탁/WTI원유선물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를
코로나 팬데믹/우크라이나 사태/인플레이션 우려 등 금융시장의 어려움들이 빠른 시간 내의 모두 안정화되고, 다시금 상승의 힘을 받는 '시장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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